<국회 vs 대통령…탄핵소추 쟁점별 주장>
http://news.joins.com/article/21319857
▶국민주권주의ㆍ법치주의 위반
-국회 측, 4가지 사실 관계 주장
“연설문, 장ㆍ차관 인선안 등 국가기밀문서 171건을
‘비선’인 최순실씨에게 전달해 국정농단 개입 허용
…최씨 사익 추구 위한 인사권 개입 묵인·방치”-대통령 측
“연설문 등 일부 문구 도움 받았으나 다른 기밀문서 유출은 직접 지시한 것 아냐”
▶대통령의 권한 남용
-국회 측, 11개 사실 관계 주장
“최씨 사익 추구에 방해될 문체부 공무원 등에 대한 임면권 남용…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등 최씨에게 일임해 사익 추구 방치ㆍ묵인”
-대통령 측
“재단 설립 등은 취임 전부터 계획한 국정목표…최씨 사익 추구는 대통령이 인지 못해”
▶언론의 자유 침해
-국회 측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세계일보 기자 고소ㆍ조한규 전 사장 해임 압력 드러나”
-대통령 측
“사실 아닌 허위 보도에 대해 반론권 행사한 것”
▶생명권 보호ㆍ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국회 측
“대통령, 출근 않고 관저 머물러…침몰 상황 뒤늦게 파악해 졸속 대응, 세월호 인명피해 키워”
-대통령 측
“관저도 집무실, 대통령은 24시간 출근 체제…세월호 사고 이후 세세히 구조ㆍ수습 지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70113&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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