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헌재 최종 선고 쟁점별 판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096951004.HTML?input=1195m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화) 11시21분

*이 시각 이후 "전대통령 박근혜"로 호칭된다.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8대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96848&isYeonhapFlash=Y&rc=N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화) 11시21분

*이 시각 이후 "전대통령 박근혜"로 호칭된다.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일치(3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96896&isYeonhapFlash=Y&rc=N

 

朴대통령 정치적 운명 오전 11시 결판…헌재, 탄핵심판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95910&isYeonhapFlash=Y&rc=N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 '파면'

…3명만 반대 '복귀'

 

 

[탄핵심판] 헌재 선고, 판단 대원칙→사유 재구성→결론순 관측

朴대통령 탄핵심판 11시 선고…사건 헌정사 의의도 설명 전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9/0200000000AKR20170309182600004.HTML?input=1195m

선고는 이 권한대행의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시작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혹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말로,

반대의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말로 심판을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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