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

생활/시사뉴스

은인자중 2020. 12. 23. 09:01

[朝鮮칼럼 The Column] ‘대북 전단 금지법’은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

www.chosun.com

[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핵심 조항들과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해 실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