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동교수의 고전 & Life

운남성 석림은 석회암이 노출된 특이한 지질구조를 이룬다. 숲이 차지할 자리를 하늘을 찌르는 돌기둥들이 대신한다. 큰 바윗돌기둥이 솟은 지역을 대석림,  그보다 절반도 안되는 바위 기둥이 솟은 곳을 소석림이라 하여 그 지역을 달리한다.

우리는 지구라면 흔히 산이나 강과 바다, 빙하 등을 연상하지만 그 속살은 거대한 공처럼 생긴 암반일 뿐이다. 산악인들은  고산 타령을 해대지만 모든 인간들은 일생동안 그저 높이만 다른 암반 위를 헤맬 뿐이다.

https://kydong77.tistory.com/8642

총선결과가 궁금하신 분들만 보세요. 

* 총선 다음날 운남성 1주일 여행/ 석림, 따리, 리장(려겅), 옥룡설산, 서하고성
https://www.lawtimes.co.kr/news/197507

1. 여야 의석 분포 변화

1) 제21대 여야 의석 분포[1] (2024.4.10. 현재 재적 총 297석)

● 국민의힘 101석, 국민의미래 13석, 개혁신당 4석, 더불어민주당 142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석, 녹색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자유통일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9석

[각주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4.15. 기준 총 300석)

미래통합당 84, 미래한국당 19, 더불어민주당 163, 더불어시민당 17, 정의당 6,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무소속 5

2) 제22대 총선 결과(재적 총 300석)

● 국민의힘 90석, 국민의미래 18석, 개혁신당 3석, 더불어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2. 의결정족수에 따른 국회 권한 및 제22대 국회 전망

1) 국회 의석수 관련 헌법 및 국회법 규정

● 재적의원 2/3 이상(200석)

- 헌법 개정(헌법 제130조)

- 대통령 탄핵소추(헌법 제65조)

- 국회의원 제명(헌법 제64조)

● 재적의원 3/5 이상(180석)

-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의결(국회법 제85조의2)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국회법 제106조의2)

● 재적의원 과반(151석) 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의결

- 국회의장 선출(국회법 제15조)

- 예산안, 법안 처리(헌법 제49조)

-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국회법 제41조)

- 국무총리 임명 동의(헌법 제86조)

- 헌법재판소장(헌법 제111조), 대법관(헌법 제104조) 임명 동의

-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의결(헌법 제63조)[2]

- 대통령(재적의원 과반),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탄핵소추 의결(헌법 제65조)[3]

[각주2] 해임건의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

[각주3] ①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재적의원 과반 발의,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② 그 외의 탄핵소추: 재적의원 1/3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

2) 제22대 국회 전망

●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중 권력 상태로 인한 국정운영의 기조와 정책에 있어서 대립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정책결정 및 그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정과제나 정부 정책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은 야당의 반대로 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면, 야당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특검, 해임, 국정감사·조사 등 국회의 국정통제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재적의원 3/5이상이 요구되는 쟁점 법안의 통과가 범야권의 연대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1대 국회보다 범야권이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함에 따라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입법, 예산, 인사, 정책 등에 대한 통제 및 견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부 및 여당과 야당과의 갈등은 현재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임기 중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