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 3월 선고 가시권…변수는 朴대통령 출석

박 대통령, 을지 국무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6.8.22

헌재 '8인 체제' 3월 선고 가시권…변수는 朴대통령 출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15246&isYeonhapFlash=Y&rc=N

22일 변론 '변칙 지정'…불출석 증인 모아 24일 변론도 가능

증인 추가신청·대통령 대리인단 '중대결심' 등도 영향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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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평의가 통상 1∼2주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8인 체제' 하의 선고가 사실상 가시화하는 것이다.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평의에 2주가 걸려 선고 시점이 이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을 다소 넘어가도 결정문엔 8명 의견이 모두 들어간다.

헌재가 그간 주요 사건 결정에 목요일을 주로 택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3월 9일과 3월 16일이 유력시된다.

3월 둘째 주∼셋째 주 사이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면 결과에 따라

5월 둘째 주∼셋째 주 차기 대선 역시 맞물려 치러진다.

'8인 체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맨 오른쪽 자리가 비어 있다. 20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