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3] ①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재적의원 과반 발의,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② 그 외의 탄핵소추: 재적의원 1/3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
2) 제22대 국회 전망
●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중 권력 상태로 인한 국정운영의 기조와 정책에 있어서 대립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정책결정 및 그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정과제나 정부 정책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은 야당의 반대로 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면, 야당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특검, 해임, 국정감사·조사 등 국회의 국정통제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재적의원 3/5이상이 요구되는 쟁점 법안의 통과가 범야권의 연대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1대 국회보다 범야권이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함에 따라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입법, 예산, 인사, 정책 등에 대한 통제 및 견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부 및 여당과 야당과의 갈등은 현재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임기 중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