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불용·여타 안보제공' 中마지노선

'핵무기 불용·여타 안보제공' 中마지노선…북핵 돌파구 열까

송고시간 | 2017/04/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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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북한에는 핵시설에 대한 외부의 타격에도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미국과 한국 등에는 핵무기 이외의 이유로 북한을 공격하면 자동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의 핵무기 불용 의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북·중 우호조약상 중국의 '자동군사개입'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달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마라라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초유의' 미중 공조 흐름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서 강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한군 창건 85주년인 25일 제6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향하는 상황에서 더는 대응을 늦출 수 없다는 긴박감이 중국 내에서 감지된다.

민감한 외교사안에 대해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관영 환구시보는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라는 사평(社評)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책엔 한계가 있다면서 북한과 한미 양측 모두에 중국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군사행동이 실행되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전제로

북한 정권 붕괴,

38선을 넘는 지상 전면전은 불가,

대북 원유공급 축소,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타격은 '용인'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면서 사태가 악화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한국과 미국에 미리 통보해 극단적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