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인수한 대부업체 부실대출 방치

"美 정부도 무분별 모기지대출에 일조"

<WSJ >FDIC, 인수한 대부업체 부실대출 방치

[2008-07-21 23:45]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 미 연방 관리들은 최근 금융시장의 경색을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원인이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관행에 있었다고 비난해왔다.

하지만 대부업체 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상환 능력이 없는 계층에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줘 최근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 정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들을 인용, 지난 2001년 미 정부관리들이 서브프라임 대부업체였던 일리노이주 힌스데일 소재 슈페리어뱅크를 인수한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부도난 은행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절차처럼 이를 즉각 폐쇄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수 개월간 모기지 대출 영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다.

그 결과 당시 슈페리어뱅크는 FDIC의 감독하에서 5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신규 서브프라임 대출 6천700건을 집행했으며, 이후 FDIC는 이 대출중 상당 부분을 다른 은행이 인수하도록 했다.

신문은 정부가 고용한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 대출이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집행, 감정가액 부풀리기, 채무자 수입에 대한 빈약한 검증 등 최근 정부가 대부업체들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FDIC는 당시 고위직 인사중 한 명을 슈페리어뱅크의 회장으로 선임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임명하는 등 인적 쇄신도 단행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 중 상당수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방치하기도 했다.

FDIC의 감독하에 있던 슈페리어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수 백명의 채무자들은 연 12%가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다가 결국 담보처분으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고 말았다.

신문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대출관행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의 감독 책임자들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슈페리어뱅크의 자산을 인수한 텍사스 소재 빌뱅크는 해당 대출이 부적절하게 이뤄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당시의 부적절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FDIC가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