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각서 꿈틀대는 대북 선제공격론

北 '위성 발사' 주장하지만…"실체는 ICBM"(CG)[연합뉴스TV 제공]

美일각서 꿈틀대는 대북 선제공격론…대화론과 맞물려 '시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731074&isYeonhapFlash=Y

선제공격, 위험성 크고 현실성 떨어지나 거론 자체로 파장

北도 대미 강경메시지…"美 핵위협에 선제공격으로 전환"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북한의 지난달 5차 핵실험 도발 이후 미국 조야의 대북 강경기류가 심상치 않다.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로켓의 엔진 시험까지 강행하는 등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탓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미 일각에서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조건부 선제공격론까지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달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선제공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이나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州) 팜빌 롱우드대학에서 진행된 미국 부통령후보 TV토론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선제공격 질문이 나온 것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인들이 느끼는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V토론 진행자인 CBS 방송의 여성 앵커 일레인 퀴하노는 민주당 부통령후보 팀 케인에게 만약 정보분석 결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판단이 서면 '선제 행동'(preemptive action·선제 공격)을 취할 것이냐는 깜짝 질문을 던졌다.

이에 케인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 정보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임박' 상황을 가정한 답변이긴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선제공격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미 일각의 대북 선제공격론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말하겠다"면서 "일반론적으로 말해 작전 사안의 하나로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말 그대로 군사 작전에 관한 일반론을 언급한 것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