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뇌물 분리 선고해야…항소심 다시하라"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 어겨"파기환송심서 형량 무거워질 가능성 높아"최순실·안종범도 2심 재판 다시"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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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2심 판결 파기환송…'이재용은 2심'보다 뇌물액 50억 늘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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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대법원, 박근혜 2심 판결 파기환송…'이재용은 2심'보다 뇌물액 50억 늘어 外
【 청년일보 】 ◆ 대법원, 박근혜 2심 판결 파기환송…'이재용은 2심'보다 뇌물액 50억 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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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호소한 최순실 “내 딸은 메달 따려 노력했지만 조국 딸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선고 사흘 전인 26일 대법원에 조국 후보자를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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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유시민까지 가세한 ‘조국 사수전’
여권의 전방위적 ‘조국 사수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가세했다. 준용씨는 29일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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