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미쳤다, 5가지 부메랑

 

 

 

 

https://www.youtube.com/watch?v=cl2Wmq83lEc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28223/

전세가 미쳤다…5가지 부메랑

 

전세가격 급등 5가지 이유

원인 1. 강남권 신축 물량 감소

원인 2.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직접 거주하는 집주인 늘어날 듯

원인 3. 3기 이어 4기 신도시까지 ▶로또 청약 대기로 전세 수요 급증

원인 4. 보다 쉬운 전세대출  ▶한 달 새 1조원 넘게 급증

원인 5. 임대차 3법 후폭풍  ▶미리 올려 받는 집주인 늘어

앞으로 전망 어떻게?

▶단기적으로 혼란 불가피

현재 전세난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자치구나 수도권 일대에는 전세 매물이 한 달간 약 20~40% 감소했다. 전세에서 일부 월세 등으로 전환한 물량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임대차 3법을 서둘러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도입이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지금처럼 집주인이 미리 보증금을 올려 받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면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https://kydong77.tistory.com/19400

윤희숙 의원 5분연설, "저는 임차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xlnVY57dc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755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335,181명 ]

 

답변원고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최근 실시된 검사 인사에서, ①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②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③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④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020년 2월 3일부터 한 달간 33만 5천여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J3Hdk3Io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