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부장판사, 정경심 징역4년, “진실 말하는 자에게 고통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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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3/4BTN4PDUBBC6XAY5KOYEJFRGAA/

“정경심, 진실 말하는 자에게 고통줬다” 이 판결 내린 판사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의학 논문 제1저자에 올린 장본인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조민씨를 두둔하자

“증인이 피고인(정 교수)의 변호인이냐”고 지적하는가 하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카가 재판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며 정 교수를 옹호하자

“들은 이야기만 하고 물타기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정 교수가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비판하자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www.youtube.com/watch?v=86uahC2kFiw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3/FR6JGVI2UBHMDFGYZPEXAQSTTM/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법원 “입시비리 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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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환자 진료하다 의사면허 취소될 판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렀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2주 뒤쯤 합격 당락이 나온다. 국시에서 합격하면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 

부산대가 대법원 판결을 본 후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조씨는 국시 합격시 의사 면허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업하거나 취직해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내년 봄 인턴이 돼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면허가 취소되면 그간 진료받은 환자들이 황당해질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조국 딸 조민, 환자 진료하다 의사면허 취소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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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8m_Tpyafz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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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비리' 공모 인정된 조국, 본인 재판도 불리해졌다

 

 

 

12월 23일 (수)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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