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물 검찰' 탄생, '이재명' '문재인' 수사, 물 건너간다/李白,'촉도난'外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4/22/2022042200116.html

사상 첫 '맹물 검찰' 탄생… '이재명' '문재인' 수사, 물 건너간다

탈원전·울산시장선거개입·대장동·성남FC·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수사 못해

검찰 수사권 가진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4개 분야 폐지경제·부패 등 나머지 2개 분야도 중수청 생기면 폐지… 공무원 범죄만 검찰이 수사

박영진 부장검사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정희도 부장검사 "어이가 없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검수완박' 졸속 합의…

다음주 국회 본회의 통과할 전망

 

검찰, 공직자 문재인·이재명 수사도… 더 이상 불가능

검찰은 중재안이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박탈'을 사실상 그대로 두는 내용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장 중재안 내용을 공유하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며 "주말 사이에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직자·선거사범 수사를 배제한 이번 박 의장의 중재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은 이 부분들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문 대통령과 정권 '윗선'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탈원전 블랙리스트'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이 연루된 '대장동'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공직자범죄를 삭제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던 바도 있다. 

현 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 등 여당 내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 주는 발언으로 읽힌다.

 

법조계 "4월 중에 통과시키기에는… 중재안 미흡해"

법조계에서는 박 의장이 내놓은 8개항 중재안이 4월 중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해 '졸속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내용을 4월 중에 통과시키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 그런데 4월 중에 통과시키기에는 (중재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중재안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이 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형사사법체계 논의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면서 "그렇기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국민의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 다.

김소연 변호사도 본지와 통화에서 "수사권은 범죄를 수사해서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서 "(박 의장의 중재안은) 헌법의 검찰 관련 조항이나 검찰청법에 따라 지켜온 70년 넘는 수사권 관련 부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R_YpaH7AFs 

 

 

https://www.youtube.com/watch?v=IpgnAEySwXE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24434&oaid=N1006724638&plink=TOP&cooper=SBSNEWSEND 

수뇌부 · 당선인에도 불만…충격 빠진 검찰 줄사퇴 우려

<기자> 인수위마저 중재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는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한 검사는 윤 당선인에게 버려진 것 같다며 배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측은 한 후보자가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 않았고 여러 우려와 의견들을 폭넓게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서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검찰이 대응할 만한 카드가 있을까요?

<기자> 오늘 총사퇴로 일단 지휘부 공백은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표 수리 전까지는 박성진 대검차장이 출근해 대책 회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 SBS 뉴스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총장·박성진 차장·고검장 '총사퇴'…'친여' 이성윤까지

여야 '박병석 중재안' 합의하자, 검찰 수뇌부 총사퇴… 대검도 "단호히 반대" 격앙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4/22/2022042200142.html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총장·박성진 차장·고검장 '총사퇴'…'친여' 이성윤까지

김오수 이어 대검 차장, 전국 고검장 총사퇴…여야 합의에 '반기'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짧은 성명을 통해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전했다. 지난 사의 표명 철회 후 닷새 만에 다시 사직서를 던진 것이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움직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지난 18일 문 대통령과 면담 후 이를 거둬들인 바 있다.

김 총장이 직접 사의의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여야의 중재안 합의에 따른 '책임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최후의 '반기'를 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검은 곧이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뇌부가 사실상 '총사퇴'한 셈이다.

대검 "기존 검수완박 법안 유예 불과… 중재안 단호히 반대"

 

대검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성명도 내놓았다. 대검은 성명에서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검찰 떠난 조남관, 검수완박이 가져올 상황에 대해 놀라운 예언

https://www.youtube.com/watch?v=Rbvw0Yy0-XY 

 

 

https://www.youtube.com/watch?v=tAD3wbZgY4k 

*편가르기 진영논리에 몰두한 자들이 외치는 '국민통합'이란 거짓이다. 다만 자기편을 키우기 위한 술책일 따름이다.

 

https://kydong77.tistory.com/21277

李白,촉도난(蜀道難)/도연명,도화원기(桃花源記)&귀거래사(歸去來辭)

 

https://kydong77.tistory.com/15344?category=709257

079 이백(李白), 촉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

 

079 ;
촉도(蜀道)의 험난함
ㅡ 李白(701-762)

*[운영자 주] 

제1구의 '噫吁戱' - 세 글자 모두 감탄사. 감탄사를 세 번이나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한 번 가지고는 제2구의 의미를 전달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겠지요.

噫吁戱,(희우희),우아와~
危乎高哉!(위호고재) , 험하고도 높구나！
蜀道之難難于上靑天!(촉도지난난우상청천)! 촉으로 가는 길의 험난함이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어렵구나！
蠶叢及魚鳧,(잠총급어부),잠총과 어양 같은 촉나라 왕들이
開國何茫然!(개국하망연)!나라를 연 것이 어찌 그리 아득한가！
爾來四萬八千歲,(이내사만팔천세),개국이래로 사만팔천년에
始與秦塞通人煙.(시여진새통인연).비로소 잔나라 변방과 인가가 통하였다네
西當太白有鳥道,(서당태백유조도),서쪽으로 태백산과 통하여 험한 좁은 조도가 있어
可以橫絶峨眉巓.(가이횡절아미전).아미산 꼭대기를 가로 자른다
地崩山摧壯士死,(지붕산최장사사),땅이 무너지고 산이 꺾기고 장사가 죽어서야
然后天梯石棧方鉤連.(연후천제석잔방구련).구름다리와 돌길이 비로소 놓였다네
上有六龍回日之高標,(상유륙룡회일지고표),산 위에는 육룡이 해를 둘러싸는 정상을 알리는 표시가 있고
下有沖波逆折之回川.(하유충파역절지회천).밑에는 물결을 찌르고 거슬러 껶어지는 돌아가는 냇물이 있다 .
黃鶴之飛尙不得,(황학지비상부득),황학이 날아도 이르지 못하고
猿猱欲度愁攀援.(원노욕도수반원).원숭이가 건너려 해도 근심스러워 나뭇가지를 휘잡는다.
靑泥何盤盤,(청니하반반),청니령 고개는 어찌 그렇게 돌아가나
百步九折縈岩巒.(백보구절영암만).백 걸음에 아홉 번을 꺾어 바위 봉우리를 감쌌네.
捫參歷井仰脅息,(문삼력정앙협식),참을 만지고 정을 지나 우러러 숨죽여
以手撫膺坐長嘆.(이수무응좌장탄).손으로 가슴 만지며 앉아서 길게 탄식하나니
問君西游何時還?(문군서유하시환)?그대에게 묻노니, 서방으로 떠나면 언제 돌아오나
畏途巉岩不可攀!(외도참암부가반)!두려워라, 길이 험한 바위라 잡고 오르지 못하겠구나！

但見悲鳥號古木,(단견비조호고목),다만 슬픈 새 고목에 앉아 슬피 울고
雄飛雌從繞林間.(웅비자종요림간).수컷 날면 암컷 따라다니며 숲 속을 돌아다닌다.
又聞子規啼,(우문자규제),또 자규새 울고
夜月愁空山.(야월수공산).밤에 뜬 달은 빈산을 슬퍼한다.
蜀道之難難于上靑天!(촉도지난난우상청천)!촉도의 어려움은 푸른 하늘을 오르기보다 어렵구나！
使人聽此凋朱顔.(사인청차조주안).사람이 이를 들으면 붉던 얼굴 창백해진다.
連峰去天不盈尺,(련봉거천부영척),연이은 봉우리들 하늘에서 떨어진 거리 한 자도 못되고
枯松倒挂倚絶壁.(고송도괘의절벽).마른 소나무 거꾸로 걸리어 절벽에 의지해 있네.
飛湍瀑流爭喧豗,(비단폭류쟁훤회),나는 듯한 여울, 사납게 흐르는 물결 다투어 소란하고
冰崖轉石萬壑雷.(빙애전석만학뇌).얼음 언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는 돌, 온 골짜기에 우뢰 소리
其險也如此!(기험야여차)!그 험함이 이와 같도다
嗟爾遠道之人,(차이원도지인),아, 당신 길 떠나는 사람이여
胡爲乎來哉?(호위호내재)? 어떻게 오시려오?
劍閣崢嶸而崔嵬.(검각쟁영이최외).검각산은 가파르고도 높아라.
一夫當關,(일부당관),한 남자가 관을 지키면
萬夫莫開.(만부막개).만 명의 남자들도 열지 못하리.
所守或匪親,(소수혹비친),지키는 곳이 익숙하지 못하면
化爲狼與豺.(화위낭여시).변하여 이리나 승낭이 되리라.
朝避猛虎,(조피맹호),아침에는 사나운 호랑이 피하고
夕避長蛇.(석피장사).저녁에는 긴 뱀을 피하네.
磨牙吮血,(마아연혈),이를 갈고 피를 빨아
殺人如麻.(살인여마).사람 죽인 것이 삼대같이 많다네.
錦城雖雲樂,(금성수운낙),금성이 비록 즐거우나
不如早還家.(부여조환가).일찍 집에 올아옴만 못하도다.
蜀道之難難于上靑天!(촉도지난난우상청천)!촉도난이여 푸른 하늘로 올으는 것보다 어렵도다.
側身西望常咨嗟!(측신서망상자차)!몸 돌려 서쪽 바라보며 늘 탄식 하네.

출처: https://kydong77.tistory.com/21277 

 

https://www.youtube.com/watch?v=79ViQmMOXHI&t=184s 

 

 

https://www.youtube.com/watch?v=M0kSwzKT7fw 

 

 

https://www.youtube.com/watch?v=1sifDHNu1j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