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평택 배치 유력說… 中에 경고 담겨

[사드 논의 급물살]

대구·평택 배치 유력說… 中에 경고 담겨

한·미 긍정적 의견접근 추정… 비용 부담 놓고 마찰 클 듯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12760&code=11122100&cp=nv

입력 2016-01-30 00:08 수정 2016-01-30 04:03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미국과의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최근 한·미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을 보면 이미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 배치 공론화는 군사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강한 대북제재 대열 동참을 꺼리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미국 언론들이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 방중 이후 보도를 터뜨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드 배치는 진척된 부분도 있다. 사드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이미 태평양상 미군기지 괌에 배치돼 아시아에서 운용되고 있다. 미군 기술팀은 미군기지가 있는 대구와 경기도 평택, 강원도 원주 등 5곳을 예비후보지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대구 또는 왜관지역을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는 설도 나온다.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평택기지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간섭받을 수 있는 도심지역이 가깝고 북한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어 평택 이남지역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對)중국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반대 명분을 피하기 위해 사드 레이더를 북한 전역만 감시할 수 있는 사거리 600㎞의 후방전개용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드는 2개의 레이더를 운용한다. 전방전개레이더는 사거리가 최대 2000㎞여서 중국 주요 미사일기지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미·중 간 전력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레이더 감시능력을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드 배치 논의가 공론화될 경우 가장 쟁점이 될 사안 가운데 하나는 도입 및 운용비용 부담이다. 누가 사드 배치를 요청하느냐도 주요한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자체 기지 방어용이라면 당연히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하지만 북한 위협 때문에 한국이 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정리되면, 비용 상당 부분을 우리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 사드는 1포대 도입 및 운영에 2조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 한국으로서는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사드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 관계자들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했다. 방위사업청 등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술 이전 문제를 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사드 배치의 가격과 조건에 관해서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측에서 주한미군에 2개 포대의 사드를 배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산업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한·미가 2개 포대를 배치하고 후보지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