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말, ‘거의 다 거짓'/ 조은산, 전직 대통령 잔혹사 방지책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8/HU5JQRKIS5FLBPBJR6PTDM3G5A/

秋의 尹지휘권 박탈 근거 ‘김봉현 편지’ 거의 다 거짓이었다

 

①술접대 수사 무마, 거짓

②라임 검사 소개, 거짓

③여권 로비 진술 협박, 거짓

④여권 인사 짜맞추기 수사, 거짓

⑤야권 인사 수사 묵살, 거짓

⑥부장검사 로비, 거짓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13/7TXJBS7FR5BVZM3CCDCKWIJF6Y/

“김봉현 한마디에 장관도 휘둘려, 세상이 金 거짓말에 놀아난다"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8/UZ2W5FGIQVHCHIBSOTNA4OSYPA/

[단독] ‘윤석열 수사’ 주도한 한동수 감찰부장, 대검 조사 불응

 

www.chosun.com/national/2020/12/08/K5ORJTQBX5DIPJ7ZT3B3H4CWFU/

경찰, 강용석 자택서 체포...‘文대통령 악수 사진' 명예훼손 혐의

 

 

www.chosun.com/politics/2020/12/08/AMYWOPENYNDRDDB7CLH2ZRRCHI/

[속보] 민주당 ‘與 맘대로 공수처법' 법사위 기습 처리

 

 

www.chosun.com/national/2020/12/08/WEUPUPDJFVEKVLKAHHQNGSYZYI/

조은산 “검찰 개혁, 한마디로 문통은 살리고 싶다는 것”

조은산은 “답은 하나일 것이라 감히 짐작해본다. ‘검찰 개혁만이 답입니다.’ 무한 반복이겠지. 개혁무새들. 무엇보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친히 검찰 개혁의 목적을 밝혀주시지 않았던가. ‘전직 대통령 잔혹사 반복 않으려면 검찰 개혁해야...’ 한 마디로 문통은 살리고 싶다 이거다”라고 했다.

 

 

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07/104325209/2

정의구현사제단 4000여명 시국선언…“尹,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

 

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2/07/T4LW46OSLJF6JCZAVMUYVB35VU/

[김광일의 입] ‘윤석열 징계위’ 때문에 외통수에 걸린 대통령

1)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것이 추미애 법무부를 옥죄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공정성을 보장 받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댈 필요도 없다. 이 세상 어디에도 선수가 심판을 겸임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현행 검사징계법 제5조는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구성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다.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이 징계절차를 구실 삼아 사실상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게 된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법무장관이 설마 검찰총장을 징계하랴 하는 생각에 그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허점이 있다. 소추와 심판의 분리 등 위헌 여부를 충분히 다퉈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