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들 “윤 총장 징계, 법치주의 큰 오점...중단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에 반대하는 합동성명을 낸 전직 검찰총장들

(왼쪽부터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조선일보DB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검찰총장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4499.html#csidx96d5c7e4fd396bbbf8f7be099bd2268

윤석열 징계가 “법치주의 큰 오점”이라는 전직 검찰총장 9명

 

 

윤석열 징계가 “법치주의 큰 오점”이라는 전직 검찰총장 9명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6/25TDITLITRE6LEMOR6BOXWMDVE/

전직 검찰총장들 “윤총장 징계 법치주의 위협, 중단하라”

 이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namu.wiki/w/%EB%B2%95%EC%B9%98%EC%A3%BC%EC%9D%98

법치주의 - 나무위키

실질적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전제한다. 요컨대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성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더불어 정당성에도 초점을 두는 원리이다. 이를테면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쓸 수 있다. 또한 권력이 폭주하여 헌법의 기본원리를 침해하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도 없더라도 저항권이 있다. 즉 헌법의 기본 원리를 방패로, 다시 말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방패로 폭주하는 권력에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다.

 

 

news.joins.com/article/23946602?cloc=joongang

[중앙시평]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검찰총장 징계, 무법적 상황 초래
관료주의보다 헌법·민주원칙 중요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 주체돼야
민주주의와 법치 구출할 중대국면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전직 검찰총장 9명도 “법치주의 오점”

www.youtube.com/watch?v=nx4N3A3h7_4

 

 

news.joins.com/article/10398943

답정너 퇴치법, 독설 없이 무시하는 법 "아하"

 

* '답정너'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준말로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