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정직 2개월 의결/ 손발 묶고 칼을 빼앗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www.youtube.com/watch?v=GMCCARi7834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6/104464445/1

윤석열 총장에게 왜 해임 아닌 정직 2개월인가

윤 총장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행정소송이 유일하다. 윤 총장이 해임 불복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해임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없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권으로서는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학교수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징계위원들이 해임보다는 정직 처분으로 타협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직 처분은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윤 총장이 정직 기간 동안에만 총장 직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윤 총장이 잔여 임기 동안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리적인 혜택도 있는 조치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정직 기간 동안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따라 공수처가 내년 초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처럼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 중인 3급 이상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요구해 이첩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www.youtube.com/watch?v=EpoQ6dbBAeE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6/104464427/1

[속보]“윤석열, 정직 2개월” 헌정사 초유 검찰총장 징계 결정

 

 

www.yna.co.kr/view/GYH20201216000200044

[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 - 시간대별 상황 | 연합뉴스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6/U44D6XW6QFF2HLY4T3Y3GCZHAA/

[속보] 윤석열 정직 2개월, 손발 묶고 칼을 빼앗다

 

 

www.youtube.com/watch?v=8_jSf-0HLaE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5/DFJV7XI3G5A55OH2FH2ZIWQZUE/

윤석열 변호사들 퇴장한 가운데...징계위 “회의 종료” 일방선언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최종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징계위는 다시 ‘최종 의견 준비가 필요하면 1시간을 줄 테니 그럼 1시간 후에 진술을 하라’고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회의를 종결하겠다고 한 이상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그럼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정 위원장은 오후 7시 50분 “회의가 종결됐다”는 선언을 했다. 윤 총장 변호사들은 모두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저녁 식사를 마친 징계위원들은 오후 9시 9분 다시 회의를 열고 윤 총장 징계 수위를 의결한 뒤 법무부를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인민 재판’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15/104453623/1

‘징계 앞두고도’ 당당한 尹… 징계위원은 ‘묵묵부답’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1528167

윤석열 징계위원회 곧 결론…秋 지지자 "尹 마지막 퇴근" 주장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가 마무리되고 곧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4분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사전절차 논의 및 증인심문 등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 심의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포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후 8시20분께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도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의 퇴근 사진을 공유하며 '마지막 퇴근'이라고 예단하는 모습도 보였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게 된다.

 

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2/15/G3CSNLZZDBATLCJG45RRQMRUCQ/

진중권 “尹 징계 수위 정해놓고 뭐 하러 연극하나”

진 전 교수는 “이 나라의 문화가 근대사법 이전의 시대로 돌아갔다”며 “그렇게 만든 것은 물론 민주당을 지배하는 운동권 문화다. 원래 그들의 법관념이 1920년대 내전 당시의 소비에트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법 진보적이라는 정의당마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 민망한 사실이 이번 사태로 충격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게 이번 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앞으로 저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절차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안으로부터 하나씩 망가뜨려 나갈 것”이라며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는 민주적 게임의 규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www.youtube.com/watch?v=HZVkk_aQ0BI 

 

 

www.youtube.com/watch?v=KHRk0WUAUK4

 

 

 

coronaboard.kr/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

 

[코로나19 현황] 신규확진 880명, 다시 900명대 육박

 

전 세계

확진자 7280만

완치자 4130만

사망자 162만

지역확진자완치자사망자

대한민국	44,364	32,559	600
미국	1660만 +20.1만	-	30.1만 +1,678
인도	991만	942만	14.4만
브라질	693만 +25,193	616만 +19,700	18.2만 +433
러시아	266만	211만	46,846

‘+’ 기호는 어제 보고된 신규 확진자를 나타냅니다. · 2시간 전 업데이트됨·출처: 위키백과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