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범죄 증폭 & 동시다발 산불/ 이상한 나라

 

 

https://www.youtube.com/watch?v=U3_nwZkzT10 

 

 

https://www.youtube.com/watch?v=dj6tL5u2zM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5890 

[단독] 클럽 마약 ‘케타민’ 20만 명분 밀수책 추가 기소…검찰 “엄정 대응”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직원들을 추가로 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케타민 밀수책 A 씨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조직의 총책 김 모 씨 등 7명이 이미 기소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총 10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힌 셈입니다.

검찰이 추가 조직원들을 파악해 추적하고 있는 만큼 조직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태국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사들여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 1.8kg씩 속옷에 숨기는 수법을 썼는데, 검찰이 압수한 양만 10kg가량으로 동시에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검찰은 검거한 조직원들이 대부분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케타민을 건넨 판매책들을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407018000641

강남 '마약 음료' 일당 전원 검거…학부모 "공포심"

 

 

https://www.youtube.com/watch?v=VwmpprOaAwE 

 

 

https://www.youtube.com/watch?v=hB018stjZXg 

 

 

https://namu.wiki/w/%EA%B2%80%EC%B0%B0%20%EC%88%98%EC%82%AC%EA%B6%8C%20%EC%99%84%EC%A0%84%20%EB%B0%95%ED%83%88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나무위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속칭이다. #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2021년 1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다. ‘파란장미 시민행동’ 등 지지자 모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검수완박 추진 서약서 작성을 압박했고 처럼회 의원들이 잇따라 서명을 하면서다.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입문하였다. #

청와대 등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했다. #[1] 검수완박의 '완전박탈'이 사실과 다르며, 검찰을 형해화시키는 부정적 어감을 준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선진화', '검찰정상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

목차

1. 개요

2. 특징

3. 경과

3.1.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의3.2. 검수완박 논의 급물살3.3. 중재안 도출: 4대범죄 수사권 삭제3.4.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3.5.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중재안 법사위 통과

3.5.1. 국민의힘의 반발3.5.2. '박병석 중재안'과의 차이점3.5.3.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검토

3.6. 중재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3.6.1. 최종안에서 수정된 내용

3.7.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 국회운영위 통과

3.7.1. 국민의힘의 반발

3.8.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필리버스터3.9.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3.10. 국무회의 '검수완박 입법' 통과3.11. '검수완박 입법' 관보 게재3.12. 법안 통과 이후 및 정권 교체기3.13. 윤석열 정부의 검수완박 무력화3.14.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기각 및 각하 결정3.15. 이태원 압사 사고 수사 논란

4. 반응

5. 찬반 논쟁

6. 사실확인

 

https://www.youtube.com/watch?v=fXqVx63t0fI 

 

 

https://www.youtube.com/watch?v=0KGjSfQn3PQ 

 

 

https://www.youtube.com/watch?v=BT4T_yjBm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