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처분 면제 없다" 용산, 확대해석 경계

 

윤 대통령, 전공의 면허정지에 "유연한 방안 모색"
대통령실 "처분을 안 하겠다는 것 아냐"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처분은 할 것"
면허정지 1개월로 축소 등 수위 및 속도 조절 검토
행정처분 형평성 고려, 처분에 과도한 선처 어려워

https://v.daum.net/v/20240325060045843

"전공의 행정처분 면제 없다" 용산, 확대해석 경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 뒤 대통령실에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이같이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유연한 대응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유연 대응'이라 해도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으로, 기존에 집행하려던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집행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부에선 면허정지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행정처분 수위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하는 것을 모색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이라며 "당과 처리해야 해서 정부가 고민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 처분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이 경계하는 것은 형평성으로 알려졌다.

일반 자영업자들도 잘못할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자칫 관대한 모습을 보일 경우 역풍이 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었고,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원칙대로 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허정지를 아예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대화를 할 길이 만들어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연한 방안이 무엇인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료계와 대화에도 진전이 있어야 유연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의료계에서도 성의를 보인 반응이 나와야함을 주문했다.

 

https://v.daum.net/v/20240324181602331

결속 다지는 의료계…의협·교수·전공의 머리 맞대

 

 

https://v.daum.net/v/20240324183203546

"의대 정원 늘어나도 교육質 문제 없어…정부 예산 대거 투입"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정원을 늘려도 이들이 본격적으로 실습하는 것은 적어도 3~4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정부와 대학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들은 현재 교육 여건 하에서도 2100명 이상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냈습니다. 2000명 증원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수가 개선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을 쓰는 것과 별도로 정부 예산을 조 단위로 투입해 지방 거점 국공립대와 정원이 확대된 의과대학들이 교수를 충원하고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의대 정원 배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의료개혁, 의료 현장 개선을 위해 의료인들과 대화할 것입니다. 현장을 떠난 의료인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마련해줄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입니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대거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결과적으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달합니다. 이를 해외와 비슷한 1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수익성이 문제인데, 이른바 빅5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고 필수 중증의료에 집중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수가를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의대교수협 “전공의 처벌 유예 과거보다 진일보한 제안”

https://v.daum.net/v/20240325103115589

의대교수협 “전공의 처벌 유예 과거보다 진일보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