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반발, 힘으로 누르면 국민 반발로 확대될 것/ 조선일보사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11/11/B6GFRGOWD5EBFFOJD5V5Z54VNI/

[사설] 검사들 반발, 힘으로 누르면 국민 반발로 확대될 것

 

검찰의 대장동 비리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포기 직후 사건 담당 수사·공판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의 최고위급인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확산했다. 검찰의 집단 움직임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특정 사건 재판 처리와 관련해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까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검사장급 부장 7명은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문에 책임이 있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총장 대행의 핵심 참모 전원이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대검 연구관들도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 외에 전국 검사장 18명도 노 대행의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 대행은 전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내 책임하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했을 뿐 구체적 경위와 법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전국 8개 주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같은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장문을 발표한 검사장 18명과 노 대행 사퇴를 요구한 대검 부장 7명은 현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이다. 여기엔 이 대통령이 임명한 요직인 전국 지검장 15명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정치적 편 가르기와 검찰 악마화로 국면을 바꿔보려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민의 법 상식과 정의감에 너무도 동떨어졌다. 대장동 일당이 6000억원 이상을 차지하게 만들어준다면 법치가 어디에 있나. 힘으로만 누르면 검란(檢亂)은 국민적 반발로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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