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1인5역, 제보자·고소인·검사·판사·증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징계위원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0/AKIQVBCHCFHSZKEZGCDSYNXRFI/
윤석열 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위원 5명중 4명이 호남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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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GtdKG3UvJ9E
www.youtube.com/watch?v=zZIEzznQo40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0/BVIWCOZOSBF6NA5HAOFF4W6MEQ/
[속보] 윤석열 징계위 9시간 30분만에 일단 종료, 15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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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5역 심재철, 제보자·고소인·검사·판사·증인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0/CWRIBVZI2BGVDE4ZBI35WUQNWY/
제보자·고소인·검사·판사·증인...윤석열 징계 1인5역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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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심재철, 기각 정족수 채우곤 빠져...이건 징계절차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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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윤 총장 측은 “기피대상 위원이 모두 들어가 심리했다” 며 반발했다. 징계위원인 심재철 검찰국장의 ‘회피'에 대해서도 " 정족수를 채워 기피결정을 기각한 후 빠진 것”이라며 “절차농단”이라고 비판했다.
www.bbc.com/korean/news-55054914
추미애가 내세운 윤석열 직무배제 6가지 이유 정리 - BBC News 코리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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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vs. '관련 대화 없다'
2.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vs. '참고 자료 파악용'
3. '감찰 방해' vs. '적법 절차 따랐다'
4. '감찰 정보 외부 유출' vs '유출 경로 부정확'
5. '정치적 중립 손상' vs '과잉 해석'
6. '감찰 조사 비협조' vs. '법무부 태도 모호'
www.youtube.com/watch?v=wSdqZML_-dQ
윤석열 징계위, 15일 다시 연다
www.youtube.com/watch?v=FQDpVMY-QgQ
www.youtube.com/watch?v=RD7Y3zTll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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