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차징계위/ 위원장 정한종, 위원 5명중 4명이 호남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징계위원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상피(相避) 제도.

상피(相避)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가까운 친척과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거나 출신 지역 또는 특별한 연고 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제도이다. 상피는 관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권력의 집중 및 전횡을 막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상피제도'는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사(官司)나 통솔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청송관(聽松官, 소송을 맡는 관리)·시관(試官, 시험을 맡는 관리)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가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인정에 의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092년(고려 선종 9)에 제정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엄격히 적용, 친족·외족·처족 등의 4촌 이내로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www.youtube.com/watch?v=GtdKG3UvJ9E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0/AKIQVBCHCFHSZKEZGCDSYNXRFI/

윤석열 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위원 5명중 4명이 호남 출신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출신 지역 자체로 어떤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더라도,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전체 인원 5명 중 특정 지역 출신이 4명인 것은 누가 봐도 편중된 구성”이라고 했다.

 

www.youtube.com/watch?v=bND-InuTaPM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0/FFRFNKM6NZE6XMZTJ4SVLGLCHY/

[속보] 윤석열측, 신성식 대검 부장 외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0/104378023/1

사상 초유 ‘尹징계위’ 시작됐다…尹 불참속 치열공방 예상

 

 

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 위원들 대다수 편향 인사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0/BFMGSY3XSBERLPME32CCYKRCFQ/

윤석열 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위원들 대다수 편향 인사

 

 

www.youtube.com/watch?v=7eD4i2mwJWY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0/104372509/1

윤석열, 참모들 만류에도 징계위 직접 참석 고심… 10일 오전 결정

[尹징계위 전운]
尹측 “징계위 중대한 절차적 문제… 추미애 장관 명의 기일통지는 위법”
법무부 “회의소집 등 절차진행 당연… 징계위 명단 공개된 적 없어” 반박
尹측, 이용구-심재철 기피신청 계획… 이성윤-한동수 증인채택 요구

 

 

 

www.youtube.com/watch?v=sY0dhxfJRy0

 

 

www.youtube.com/watch?v=fovFpXNGjhU

 

 

www.youtube.com/watch?v=g-qNbzRuHZA

 

 

www.youtube.com/watch?v=vjnQKlA1nFo

 

 

www.youtube.com/watch?v=4k0KrxWvhIU

 

 

www.youtube.com/watch?v=Ci7XetPXgvg

 

 

 

www.youtube.com/watch?v=YYnBE7TPKHo

 

 

www.youtube.com/watch?v=8cNz9awcVqg

 

 

news.joins.com/article/23942034?cloc=pwa-pc-push

"윤석열 감옥 보낼것" 말 나온 날, 지지율 28.2% 최고치 찍었다

윤석열 28.2% 이재명 21.3% 이낙연 18.0% (한길리서치)
윤석열 25.8% 이재명 20.2% 이낙연 20.2% (리얼미터)

[출처: 중앙일보] "尹 감옥 보낼 것" 말 나온 날, 지지율 28.2% 최고치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