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전문가 "북한에 맞서 한국 방어체계 갖춰야"

 

고드망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 아시아 문제연구 실장(파리=연합뉴스)

 

佛전문가 "북한에 맞서 한국 방어체계 갖춰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32719&isYeonhapFlash=Y

 

고드망 "한국 사드 배치 등 미국과 군사동맹 공고히 해야…일본과 협력도 필요"

파리서 '북한 핵개발 전략' 콘퍼런스 열려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도 이를 억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등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

유럽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의 프랑수아 고드망 아시아문제 연구 실장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북한 핵 개발 전략 콘퍼런스가 끝난 뒤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드망 실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 "이로써 북한 경제 제재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미국이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를 얻기 위해 중국에 안보리 결의 해석 등에서 많은 예외를 허용했다"면서 "결국 중국이 제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현대사 전문가인 고드망 실장은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변화가 아니라 안정이라면서 이 때문에 중국은 안보리 결의 가운데 일부만 이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드망 실장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가 제재에 반발해 중국에 도전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중국에 대한 자국의 의존도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럴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노출된 한국의 대응전략과 관련해 고드망 실장은 "한국이 방어 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드망 실장은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고 일본과도 협력해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도 이 협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드망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콘퍼런스에서 발제자로 나선 브뤼노 테르트레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연구원은 "북한은 파키스탄, 이란에 이어 약 20년 만에 핵실험을 했으며 이미 핵 능력을 갖춘 국가로 핵확산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앙투안 봉다즈 프랑스 아시아 센터 연구원은 "북한은 남한과 군사력 균형을 이루고 생존하는 수단으로 또 김정은 체제의 정당화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핵 개발 동결이 현재로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