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도표기 일주일만에 원상회복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8/07/31/0602000000AKR20080731025300071.HTML

부시 지시…'리앙쿠르岩 한국.공해'로 되돌려
논란 불씨는 여전…장기적.근본적 대책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김병수 특파원 = 지난주 미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일주일만인 30일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각각 원상회복됐다.

미 지명위는 이날 오후 6시(미 동부시간)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지오넷의 외국지명 표기와 관련해 독도의 공식명칭으로 `리앙쿠르암(岩.Liancourt Rocks)'을 그대로 유지하고, 영유권을 일주일 전 표기인 `한국(South Korea)' 및 `공해(Oceans)'로 되돌렸다.

미 지명위의 이 같은 조치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날 독도표기를 분규 이전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지시한 뒤 곧바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독도는 다시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한국령'으로 계속 표기된다. 다만 BGN의 표준명칭은 `독도' 대신에 지난 1977년 7월14일 채택된 `리앙쿠르암(岩)'이 사용되며, 리앙쿠르암의 변형어(variant)로 다케시마(Take-Shima)와 다케 시마(Take Sima)는 계속 지오넷 사이트에 소개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 표기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뒤 원상회복 방침을 정해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태국 방문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연합뉴스 등 아시아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독도표기를 원상회복시키겠다"고 언명했다.

이와 관련, 이태식 주미대사는 "(제프리 부보좌관의 통보내용은)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미 정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이처럼 신속하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유권 미지정 지역(UU)'이라는 코드는 계속 존재하지만 독도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나서 독도표기 논란을 해결하고 나선 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내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동맹이 훼손돼서는 안되는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BGN의 결정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4개섬'이 위치한 쿠릴열도를 러시아령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할 때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다, 실효적 지배국가를 우선해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도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원상회복 조치로 독도표기 파문은 일단 가라앉았으나, 독도 표기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한국입장에서는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태식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독도 표기문제는 분규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의 외교 목표는 고유명사인 `독도'를 되찾도록 197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si@yna.co.kr
bingsoo@yna.co.kr

[남미 이과수 폭포 & 빙하]









[주]독도가 리앙쿠르암(巖/岩)이라니? Liancourt 리앙쿠르는 독도를 발견 하여 처음 서양지도에 올리는 데 기여한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이다. 이로써 정부의 친미외교 복원과 실리외교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1950년대를 전후하여 민중들은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게 속지 말랬는데..... 진짜 실리외교는 쪽발이들과 양키들에게 배워야지. 그네들은 실리외교의 교과서니까.

[동영상]

911테러 충돌 장면 포착 영상
싸이월드 | 05분 40초 | 고화질 | 400*300 | 2008.07.27

<美BGN '리앙쿠르암 표기' 30년..정부 뭐했나>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대신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리앙쿠르 岩)'라는 지명을 사용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BGN이 외국 지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의 외국지명 데이터베이스 `지오넷 지명서버(GNS)'에 외국지명 참고기관으로 한국기관은 단 한 곳도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우리 측 대응방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미국내 8개 기관과 49개국의 관련기관의 이름이 게재돼 자동 링크되도록 한 GNS에는 일본의 지리조사연구소(GSI)가 등록돼 있고 미국과 국교를 맺지 않고 있는 북한도 국립지리연구소(National Geography Institute)의 이름이 올라 있지만 한국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미 양국간에 지명문제 등 지리정보 교류 및 공유에 상당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또 외교통상부 내에서 독도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자조약실과 동북아국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관련 조치를 묻는 질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파악해보고 알려주겠다'라는 등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그동안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BGN이 1997년 독도를 '리앙쿠르 암'이라고 표기한 한참 뒤에야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중략]

미국 BGN은 1977년 7월 14일부터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하고 '독도(Tokto)'와 '다케시마(Takesima)' 등은 별칭으로 규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령으로 표기했던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립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미국은 이미 1977년 이런 입장을 공식화했고 지난 주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8/07/29/0200000000AKR20080729011200071.HTML

韓.日 양국의 `국제분쟁'란에서 모두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 중앙정보국(CIA)과 미 의회도서관 등 미국 정부와 의회 기관들이 `독도'를 중립적인 `리앙쿠르암(岩.Liancourt Rocks)'으로 표기할 뿐만아니라 `국제분쟁지역'으로 명기해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최근 미 지명위원회(Board on Geographic Names.BGN)가 `한국땅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의 `리앙쿠르암'으로 표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미국의 공공 기관들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전방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IA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서 한국에 대해 소개하면서 `국제분쟁(Disputes-international)'란에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MDL),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함께 "한국이 지난 1954년 이후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암(독도/다케시마, Tok-do/Take-shima)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독도문제'를 언급했다.

CIA 월드팩트북은 일본을 소개하면서도 `국제분쟁'란에 일본과 러시아간 북방 5개섬 주권을 둘러싼 분쟁과 함께 "한국이 지난 1954년 이후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암(다케시마-독도)을 놓고 일본과 한국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를 먼저 언급하느냐 순서만 제외하고는 똑같이 기술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CIA는 한국과 일본을 소개하는 내용 맨 마지막 단락에 각각 "이 페이지는 2008년 7월24일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됐다(This page was last updated on 24 July 2008)"라고 적시해 놓고 있다.

미 의회 도서관도 한국의 국가 현황을 소개하는 '컨트리 스터디'에서 독도를 리앙쿠르암이라고 지칭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지역이라고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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