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뒤 10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나, 1993년도에 후술할 '필화 사건' 때문에 재임용에 탈락한다. 이 시기는 신평의 첫번째 배우자인 검사 출신 조배숙과의 결혼(1981) 및 이혼(1991)과도 겹친다. 신평은 이혼 후 바로 재혼하였고, 조배숙은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회고했다.#
1994년 대구로 낙향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대법원장과 싸우다 나왔다는 꼬리표가 붙은 그에게 개업 초기엔 사건 의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절치부심 노력한 끝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사건 수임 1위를 기록했다.
변호사를 5년 남짓 했을 때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의 반대를 물리치고 변호사 수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교수의 길로 들어섰다.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2021년 7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관해 “비리에 연루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신평은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서의 관련 여부를 물어보는 아내에 질문에 이재명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두둔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은 죽음보다 더한 가난을 이긴 인간승리 등 남다른 스토리 보유한 순수한 진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폭로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늘어놓아 논란이 됐다. 신평의 논리는 의혹이 거짓이라도 이준석은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당 대표가 누구이던지 아무 의혹이나 씌우는 것으로 대표를 손쉽게 갈아치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지로 여겨진다.
실제로 신평은 이준석을 그 자체를 싫어한다. 자신이 왜 이준석을 싫어하는지 SNS에 3가지 이유를 주장했는데 "연소한 나이에 뇌물을 먹고 추접한 행동을 하는 자는 평생 그 짓을 되풀이한다", "이 대표는 자신과 통화를 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해 적절한 때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다""이 대표는 말을 할 때 그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습격당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15살로,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지 23일 만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 안에서 한 남자에게 돌로 머리를 맞은 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배현진 의원실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남자는 배 의원과 대화를 시도한 뒤 배 의원이 몸을 돌려 이동하려는 순간 오른손에 쥔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등을 10여차례 내려쳤다. 배 의원이 바닥으로 넘어진 뒤에도 공격은 계속됐고, 뒤늦게 상황을 알아챈 주변인들이 막아선 뒤에야 공격이 중단됐다. 배 의원 쪽 관계자는 한겨레에 “배 의원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는 중 한 행인이 다가와 ‘국회의원 배현진이냐’고 물었고, 이에 배 의원이 ‘맞다’고 하자 돌로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말했다.
병원과 경찰 쪽은 배 의원이 두피가 1㎝ 남짓 찢어지고 얼굴 오른쪽이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순천향병원은 “응급 시티(CT)를 촬영하고 두피열상을 1차 봉합했다.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어 큰 손상은 아니다”라며 “현재 병실로 이동했으며, 적은 양의 출혈이 있을 수 있어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15살로 강남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의자는 배 의원을 공격하기 몇시간 전부터 건물 주변에 머물렀다. 현장 근처에 머물던 한 시민은 한겨레에 “오후 3~4시께부터 해당 남성이 이 일대를 서성였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 일정을 이유로 해당 건물을 찾았으며,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가 배 의원을 공격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후 21대 총선을 앞두고송파구 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2019년 12월 17일 송파구 을 국회의원 예비등록을 했다. 일각에서 배현진 공천 배제 움직임이 있었으나#2020년 3월 2일 공천을 받는데 성공하면서 현역 의원인 최재성과 재대결을 하게 되었다.
3월 17일에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13일과 14일에 송파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누구에게 총선 때 투표할 건지를 묻는 질문에 최재성이 37.5%로 나타났고 배현진은 40.3%로 나타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최재성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서는 최재성이 38.1%였고 배현진은 32.3%로 나오면서 최재성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7일,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치색을 떠나 아나운서 출신답게 발음과 목소리가 좋다는 평이 많다.
3월 23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직을유일호가 맡게 되었다. 유일호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송파구 을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결국 21대 총선에서 현역최재성을 꺾고당선되었다.[24]2년 전 재보궐선거에서는 29%로[25]과반인 54.4%인 최재성과 큰 격차를 보였지만 21대 총선에서는 과반을 얻어 당선되었다. 민주당 텃밭인 가락1동이 다시 들어와서 우려가 있었지만, 우체국, 유치원, 경찰서 등 필수적인 기본시설 공약이 호평을 받아 선방을 하며 승리하였다. 언론에서는 대단지인헬리오시티가 부각되었지만,헬리오시티가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해당 투표소를 제외하여 계산을 하여도배현진의 승리로, 헬리오시티의 민심이 선거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감한엘-리-트중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최재성에게 표를 던졌던엘스,리센츠가 21대 총선에서 외면한 점과트리지움과레이크팰리스,잠실주공5단지에서 2,000표로 이겼던 저번과 달리 6,000표로 압도적인 승리한 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0년 6월 3일, 1호 법안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확대하고, 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6]을 80%로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0년 7월 12일,박원순의 아들박주신의 병역 건에 대해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후진중권에게 뇌에 우동사리만 든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2020년 8월 20일에는김문수를 향해 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느냐며 검사가 어려운 일이냐고 비판했다.#특히 배현진은 “대중에 노출되는 공직자나 곁에 계신 영향력 있는 분들은 더 큰 책임감으로 모든 방역 단계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마땅하다”는 뼈 있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는 검사가 어렵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홍두깨냐며 반발했다.#
2020년 12월 28일,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원내 당협 83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초선 국회의원과 재선 이상 국회의원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서울 송파구 을의 배현진이 초선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김은혜,서범수,김웅,박수영,태영호,김미애,김승수가 뒤를 이었다. 재선 이상 중에서는박성중이 1위를 했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본인의 지역구가 PK급 몰표[27]로오세훈이 압승하면서 배현진의 입지가 다져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소폭 하락해 31%로 집계됐다.
25일 주요 여론조사 업체 4곳(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 ‘전국 지표 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를, 민주당 지지율은 30%를 기록했다. 지난 1월 2주차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33%,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였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심판’ 응답은 48%로 높았으나 2주 전 50%에 비해서는 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3%포인트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61%, 긍정 평가가 31%였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부정 평가는 61%로 동일했고 긍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47%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0%였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긍정 평가가 35%, 부정 평가가 56%였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대한민국의사모펀드사기 사건이다.옵티머스자산운용은 증권사 등의 펀드 가입권유를 통해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 2000억원을 모은 뒤, 안정적인 정부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조폭이 사장인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5500억원을 손실봤다. 원금의 손실이 막대하여옵티머스자산운용은 결국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옵티머스 펀드의 약 80%를NH투자증권이 판매했다.
비슷한 시기에 먼저 발생된라임 사태와 비교하면,라임 사태는 처음에는 실적이 좋았다가 나중에 망한 사건이고, 옵티머스 사태는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이고 조폭 회사에 투자해 5천억원을 날린 사건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응을 둘러싼 초유의 대통령-여당 사령탑 충돌 국면 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는 의견이 69%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당내 원로와 정치학자들도 총선 전 ‘김건희 리스크’를 풀고 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40%, 모름·무응답은 13%였다.
이재명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6%을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9%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2%포인트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33%를 기록하며 민주당(30%)을 제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3%p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3%p 떨어지면서 양당의 지지율은 역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5%, 정의당은 2%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들이 만든 '조국 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를 반박하는 '조국 흑서(黑書)'가 출간된다. 제목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문재인 정부 저격수로 나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총 5명이 머리를 맞댔다. 제목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비꼬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래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1785년에는부르봉 왕가의 치세 말기를 상징하는 스캔들인목걸이 사건이 발생하며 그녀에 대한민중의 불신은 한층 더 가중됐다. 사건의 개요는 주범인라모트 백작부인이 로앙 추기경에게 접근하여 왕비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국왕 모르게[20]타인 명의로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속여서 대리구매를 하도록 유도한후 중간에서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사건이었다. 사건의 전모는 재판을 통해 사기극으로 밝혀지고 왕비는 결백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21]하지만 이로 인해 왕비의 체면과 위신은 크게 떨어져 버렸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음에도 파리 시민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두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생각했다.목걸이 사건은 그녀를 향한 증오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 궁정 내에서는 마리 앙투아네트와스웨덴귀족 한스악셀 폰 페르센백작의 염문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녀는폴리냑 백작 부인등 자신이 마음에 드는 소수의 귀족들 만을 극단적으로 총애 했고 그로 인해 그녀의 그룹에 끼지 못한 귀족들은 그녀와 총신들을 향해 매일같이 악담을 퍼부었다.베르사유외의 다른 장소, 특히파리에서는 이러한 정세가 심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기상이변으로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자 물가마저 폭등하여 서민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농민과 노동자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했으며 실업자와 절대 빈곤자가 늘어만 갔다. 폭동, 시위, 약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루이 16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면세특혜를 누리는 성직자와 귀족들은 개혁을 거부했고 시대변화에 뒷처진 구체제는 사태해결을 어렵게 했다. 결국 175년만에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1789년 5월에 삼부회가 개최되었으나 의결방식을 놓고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다. 파행이 장기화되자 평민대표들은 6월 17일에 별도로 '국민의회'를 결성하였다.[22]분노한 루이 16세는 회의장을 폐쇄해 버렸다.[22]국민의회측은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하며 맞섰다. 루이 16세는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해산을 시도하려 했다.[23]이 소식을 접한 파리 시민들은 국민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무장을 하며 국왕의 조치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로써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은 앞서 김 여사가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에게 300만원 상당 디올 파우치 가방을 받았기 때문에 불거진 논란이다.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는 최 목사는 이 인사가 구입한 디올 가방을 들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가방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 몰카 영상은 2023년 11월 27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다.
이를 두고 ‘함정 취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상을 공개한 친북 좌파로 우파를 공격하는 '서울의소리'측은 함정 취재를 시인하면서도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크다면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재영 목사 또한 지난 2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독점화한 상황에서 제가 여사를 접견하고 그 여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위직 인사,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모습을,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하는데부터 이 모든 사건이 출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냥 전화·메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사권자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해 다음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 겠다는 결심을 해서 몰래카메라를 작동해 2차 접견 때 촬영해 공개한 것”이라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장면 촬영 경위를 밝혔다.
*최재영 목사의 동영상 발언에 따르면 인사개입운운 하는 대목도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바보로 만드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물론 야당의 특검 결의는 선거용 측면이 강하나 이쯤되면 윤대통령을 도운 측면도 있다고 본다. 설사 친분 있는 야당의원과의 교감이 있었다 치더라도 아내의 국정 개입은 벌받을 일이 확실하다. 철없는 자기과시형 행위가 스스로 법정에 서야 할 일을 만들었다. 이를 자작지얼(自作之孼)이라 한다. 孼은 재앙을 뜻한다.
가계수입도 엄청 많을 텐데, 선물은 왜 받어? 가난한 이웃이나 기부모금 단체에 주라고 해야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힘 인재영입 1호로영입된 민주당이 선거용으로 불법툭검이라 치더라도 김경률이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이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잘한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첫째는 유권자인 국민의 눈높이다.
한동훈이 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기준을 유지한 것도 잘한 일이다. 역시 강남 8학군의 영재는 다르구만요.
[1]#[2]김경율의 주장은 첫 번째로 논란이 터지면 은폐하고 은폐에 실패하면 그 죄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동으로 넘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대장동 게이트로 대장동 핵심인이재명대선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은윤석열이 대장동에 연관이 있다며 의혹 주장을 하며 물타기를 한다고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던 도중 시간초과로박광온위원장에 의해 막혔다.
[3]이 날 민주당 소속이수진국회의원이한동훈후보를 상대로 팔짱을 끼고 고성 및 반말을 쓰는 것에는 아무 지적이 없는데 증인 상대로만 자세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는 점이 아이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