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의사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사 면허정지 처분 유예 절차에 착수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 모색’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당부한 것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자 개원의에게 대형병원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강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 총회 열고 '일괄 사직서 제출'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 동참…환자들 불안감 고조
◇ 19개 의대 "오늘 사직서 제출"…다른 의대도 조만간 제출하기로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이날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 의사들 "'2000명 백지화'가 대화 조건" vs 정부 "의대증원 기반으로 의료개혁 완수"
정부가 전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것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과 상관 없이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시간 축소를 이날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등은 예정대로 금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조국혁신당은 아예 대통령 탄핵을 기치로 내걸었다. 24일 조국혁신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는 ‘검찰독재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이날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향해 4월 10일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총선 국면에서 상대 진영을 겨냥한 공세는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발언은 대선 불복 등 역풍 가능성이 크기에 조심하는 기류였다. 4년 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심재철 원내대표가 “통합당이 1당을 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자 오히려 통합당 지지율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야권에서 탄핵 발언이 자주 제기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포석에다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이 맞물린 탓이라는 분석이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추월한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지지자에게 어필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민주당 내에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국혁신당으로의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라지만, 탄핵을 연상시키는 과격한 발언은 실언 논란으로 번져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 뒤 대통령실에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이같이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유연한 대응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유연 대응'이라 해도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으로, 기존에 집행하려던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집행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부에선 면허정지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행정처분 수위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하는 것을 모색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이라며 "당과 처리해야 해서 정부가 고민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 처분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이 경계하는 것은 형평성으로 알려졌다.
일반 자영업자들도 잘못할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자칫 관대한 모습을 보일 경우 역풍이 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었고,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원칙대로 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허정지를 아예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대화를 할 길이 만들어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연한 방안이 무엇인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료계와 대화에도 진전이 있어야 유연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의료계에서도 성의를 보인 반응이 나와야함을 주문했다.
“2025년부터 정원을 늘려도 이들이 본격적으로 실습하는 것은 적어도 3~4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정부와 대학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들은 현재 교육 여건 하에서도 2100명 이상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냈습니다. 2000명 증원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수가 개선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을 쓰는 것과 별도로 정부 예산을 조 단위로 투입해 지방 거점 국공립대와 정원이 확대된 의과대학들이 교수를 충원하고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의대 정원 배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의료개혁, 의료 현장 개선을 위해 의료인들과 대화할 것입니다. 현장을 떠난 의료인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마련해줄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입니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대거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결과적으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달합니다. 이를 해외와 비슷한 1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수익성이 문제인데, 이른바 빅5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고 필수 중증의료에 집중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수가를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