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첫 발의 11년만에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 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27363&isYeonhapFlash=Y

 

북한 인권문제 직접적 개입…김정은 정권 압박 효과
통일부에 北인권기록보존소…관련 정보 석달마다 법무부 이관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홍지인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제정안은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 시절인 2005년 8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10년6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는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내용의 법률이 헌정 사상 처음 제정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남북 관계와 북한 인권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정안은 3대 세습을 이어오면서 인권 탄압과 공포 정치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김정은 독재 정권에 상당한 압박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北 "청와대·백악관 잿가루 만들 것" 또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16730&isYeonhapFlash=Y

 

노동신문, 내달 한미 연합군사훈련 맹비난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북한은 다음 달 시행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며 "청와대와 백악관을 잿가루로 만들겠다"고 또다시 위협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쌓이고 쌓인 증오와 분노를 총폭발시키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적용될 '작전계획 5015'와 '참수작전'이 "증오와 분노를 핵폭발처럼 터뜨리게 하는 용납 못 할 특대형 죄악"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세계 6위 수출대국 됐다…7년 전보다 6계단 상승

입력 : 2016.02.18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21458&plink=ORI&cooper=NAVER

 

지난해 세계적 경기둔화와 저유가에 따른 수출부진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6위 수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천 2백여억 달러로, 주요 71개 나라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위에서 2010년 7위로 꾸준히 오른 뒤, 5년 만에 다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은 2조 2천억 달러를 수출한 중국이었고, 미국과 독일이 각각 2, 3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위를 지켰습니다.  

 

 

한국, 지난해 수출 '세계 6위' 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94286

 

글로벌 경기둔화에 점유율 상승…제품 경쟁력 떨어지며 전망 깜깜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수출국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실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서 불황형 흑자 구조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면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5269억 달러로, 전 세계 주요 71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5727억 달러 대비 7.99% 줄었지만, 세계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3.35%에서 3.46%로 0.11%p 상승한 결과다. 지난해 주요 71개국의 수출액은 15조2150억 달러로 전년보다 10.96% 줄었다.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2008년 12위, 2009년 9위, 2010년 7위로 오른 바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2008년(4220억 달러) 대비 1000억 달러 넘게 증가한 규모다. 

20조 미국 전략무기 총출동 '참수훈련'

입력 2016-02-26 19:04:18

http://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2602141

 

 항모·핵잠수함·B-2 폭격기…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참가 
내달 7일부터 사상최대 작전

 

키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Foal Eagle)연습이 오는 3월7일부터 4월29일까지 역대 최첨단·최대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잇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국은 물론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 시행한다.

올해 연습에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맞아 미군 병력이 예년의 두 배인 1만5000여명 참가할 계획이다. 이 중 1만명가량이 해외에서 오는 증원 병력이다.

존 C 스테니스 핵추진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20조원대의 전략무기들이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기간에 미 항모가 한국에 오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지스급 구축함과 전투항공여단, 공중급유기 등도 출동할 계획이다. 무기별로 최신 기종이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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