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동교수의 고전 & Life

‘작계 5015’ 첫 적용… 유사시 北 핵·미사일 선제 타격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oid=005&iid=4811182&sid1=100&aid=0000876878&mid=hot&cid=1035765&ptype=021&nh=20160306220149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의 ‘작전계획(작계) 5015’가 처음으로 본격 적용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때 부분 적용되기는 했지만 부분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전력적인 변화, 한국군의 역할 증대 등을 감안해 지난해 6월 양국 군 당국이 새로 마련한 작계 5015는 북한의 국지도발에서 전면전, 이후 한·미가 북한을 물리치고 북한 지역 안정화 작전을 펼치는 상황까지 전쟁 전 과정이 포함돼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전략무기 동원=이번 훈련에는 미군 주요 전략무기가 대거 참가한다. 중소 국가의 전체 전력에 맞먹는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참가한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존스테니스호(10만3000t급)는 전투기와 전자전기, 조기경보기 등 함재기만 70여대가 넘는다. 작전반경 및 작전시간에 제한이 없는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급)는 사거리가 길고 정밀도가 뛰어난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하고 동·서해안을 누빌 예정이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 F-22도 공습훈련에 참가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나흘 만에 한반도에 출격했던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도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미군 병력은 1만7000여명이지만 독수리연습과 동시에 실시되는 한·미 해병대 연합 ‘쌍룡훈련’에 참가하는 미 해병대 병력 4000여명을 포함하면 2만명이 넘는다. 한국군 역시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육·해·공 전력 대부분과 병력 약 30만명이 참가한다.

◇신속 전개 및 선제·정밀 타격 작전 강화=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연습은 2주간 북한의 남침으로 도발된 한반도 유사사태를 대비한 훈련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증원전력 전개와 격퇴가 반복된다. 야외에서 실시되는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연습은 한·미 군 전력이 총동원돼 4월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56705#csidxf49f26f96eac724b340b141e10a85fa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러나 안 죽는 게 더 좋다."

지난 3일 JTBC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삼청각 먹튀' 사건을 두고 남긴 말이다.

앞서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는 서울시 소유로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당 삼청각에서 지난달 9일 가족 등 10여 명과 함께 1인당 20만 원이 넘는 고급 요리를 먹고도 33만 원만 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서울시 관련 공무원 등과 식사를 한 뒤 돈을 내지 않았다.

2백만 원 먹고 30만 원 계산? '갑'의 무전취식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21020&plink=ORI&cooper=NAVER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4HdRVTtgQI

[삼청각 직원 : 랍스터(바닷가재)가 포함된 메뉴는 1인당 20만9천 원짜리입니다.]

2시간 정도 지난 뒤 방에 있던 한 남성이 계산대로 다가가 음식값을 건넵니다.

[삼청각 직원 : (얼마야?) 33만 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5만 원짜리 6장이랑 만 원짜리 3장 (받았습니다.) (됐어?) 네.]

방에 있던 사람은 모두 11명.

들어간 음식은 1인당 20만 9천 원짜리로, 무려 230만 원어치 식사를 하고 돈은 달랑 33만 원만 낸 겁니다.

사실상 무전취식인데도 남성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최고급 메뉴 주문 남성 : 난 책 잡힐 일 하고 싶지 않아.]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삼청각 직원 : (잘 계산하신 거 맞아요? 저 방에서 열 몇 분 정도 드신 거 같은데 33만 원밖에 안 나와서…) 아…]

식사 뒤에 일행은 삼청각 내 찻집으로 옮겨 차를 마셨는데, 이 돈은 아예 계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만난 삼청각 전직 직원을 통해 이 남성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청각을 관리하는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의 임원이었습니다.

고드망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 아시아 문제연구 실장(파리=연합뉴스)

佛전문가 "북한에 맞서 한국 방어체계 갖춰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32719&isYeonhapFlash=Y

고드망 "한국 사드 배치 등 미국과 군사동맹 공고히 해야…일본과 협력도 필요"

파리서 '북한 핵개발 전략' 콘퍼런스 열려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도 이를 억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등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

유럽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의 프랑수아 고드망 아시아문제 연구 실장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북한 핵 개발 전략 콘퍼런스가 끝난 뒤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드망 실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 "이로써 북한 경제 제재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미국이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를 얻기 위해 중국에 안보리 결의 해석 등에서 많은 예외를 허용했다"면서 "결국 중국이 제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현대사 전문가인 고드망 실장은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변화가 아니라 안정이라면서 이 때문에 중국은 안보리 결의 가운데 일부만 이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드망 실장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가 제재에 반발해 중국에 도전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중국에 대한 자국의 의존도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럴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노출된 한국의 대응전략과 관련해 고드망 실장은 "한국이 방어 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드망 실장은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고 일본과도 협력해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도 이 협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드망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콘퍼런스에서 발제자로 나선 브뤼노 테르트레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연구원은 "북한은 파키스탄, 이란에 이어 약 20년 만에 핵실험을 했으며 이미 핵 능력을 갖춘 국가로 핵확산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앙투안 봉다즈 프랑스 아시아 센터 연구원은 "북한은 남한과 군사력 균형을 이루고 생존하는 수단으로 또 김정은 체제의 정당화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핵 개발 동결이 현재로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테러방지법 15년만에 햇빛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0223283574966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2001년 11월 첫 발의된 이후 약 15년만이며

북한인권법은 2005년 이후 11년만이다.

테러방지법, 우여곡절 끝에 통과

http://news.jtbc.joins.com/html/016/NB11185016.html

[기자]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을 감시하고 테러 정보를 수집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테러단체에 몸 담고 활동했거나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통신감청과 계좌정보 조회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정보 수집 전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고, 통신정보수집은 고등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 정보는 현직 판검사로 구성된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가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테러를 기획하는 것은 물론이고, 테러단체를 지원하거나
다른 나라의 테러 전투원으로 가담해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정순영의 생쇼] 테러방지법 통과 후 정의화 직권상정 해명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7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