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동교수의 고전 & Life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정부, 양대 노동지침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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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22 15:00 | 최종수정 2016-01-22 16:06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해고요건 규정

'취업규칙 변경요건'도 완화…노동계 '쉬운 해고' 강력 반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이 22일 전격 발표됐다.

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논란이 된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저성과자 해고 가능해진다'…양대지침 노동시장 태풍

기사입력 2016-01-22 12: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136641&isYeonhapFlash=Y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로 임금피크제 급물살 탈 듯

노조 반발 등으로 '소송대란' 우려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가 22일 최종안을 발표하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우리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 "성과 중심 노동시장 만들 것" vs "쉬운 해고 불러올 것"

일반해고 지침의 핵심은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다.

일반해고는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해고 요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만큼 근로자들의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 회사에 '찍혀서' 해고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다.

크게 나눠보면 '공정한 평가→재교육·배치전환 등 기회 부여→성과 개선 없을 경우 해고'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평가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업무능력과 근무실적에 기반토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침이 연공·서열 중심으로 형성돼 온 국내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으로 기대한다.

직장에 다닌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승진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방식에서 벗어나 능력과 성과에 따른 평가·보상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연공서열식 인사관리로 인한 인사 적체가 해소돼 명예퇴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명확한 해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연간 1만 2천여건에 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정책기준관은 "기업들이 성과와 무관한 연공서열식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 명예퇴직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과 중심 인사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 명예퇴직도 줄어들고 신규 채용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전교조 전임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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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처분 정당' 항소심 판결 후속조치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의 후속 조치에 곧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교원복지연수과장은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러한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 각 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83명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임자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회수할 방침이다.

'로고송 논란' 백세인생…작곡가 만나 보니

https://www.youtube.com/watch?v=VX7jsIO-Rkw

더민주 중도파 전면 부상…김종인 '새판 짠다'

기사입력 2016-01-21 06:50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751757

【 앵커멘트 】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내일(22일) 자신의 첫번째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친노 인사들의 포함 여부인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MB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친노'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윤석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종인 체제'는 내일(22일) 선대위 인선을 시작으로 본격 출범합니다.
김 위원장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친노 배제'가 인선의 첫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인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 "그 문제(친노 패권주의)를 해소하는 게 제일 시급한 과제인 것 같아요. 선대위 구성원 자체가 따질 거 아녜요. 누구 사람이냐. 말이 가급적 안 나오게…."

당내 대표적인 중도 성향의 중진 박병석·우윤근 의원 등이 전면에 나서고, 박영선 의원도 잔류가 확정되면 주요 보직을 맡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물러난 인재영입위원장 후임으로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임명됐고,
방송인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과 박원순 시장의 측근 권미혁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추가로 영입됐습니다.

인터뷰 : 이철희 / 두문정치연구소 소장
- "입당의 변 마지막에 핫하게 붙고 지면 쿨하게 사라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 후임 인재영입위원장에 김상곤… 김종인과 ‘공천 힘겨루기’ 벌일수도

입력 2016-01-21 03:00:00 수정 2016-01-21 03:33:13

http://news.donga.com/3/all/20160121/76033393/1

비례대표-전략공천에 영향력… ‘문재인 대리인 역할’ 관측도
‘갑질’ 신기남-노영민 25일 징계결정… 김종인, 중징계로 친노 경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난해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사진)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자리는 문재인 대표가 맡아왔지만, 문 대표가 대표직 사퇴와 함께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후임자를 물색해 왔다. 사실상 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게 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전권을 장악한 가운데 인재 영입 부분은 김 전 교육감이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