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사정기관을 관할해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폐지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 부활 의지를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찰 공화국' 우려에 선을 긋고 '법 앞에 평등하고 내로남불 없는 정부'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차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직동팀(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은 과거 청와대 특명을 받아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해 온 조직이지만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된 바 있다.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는 대선 관련 보도 9건 중 4꼭지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른바 ‘김만배 녹취’ 보도에 할애했다. 투표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 대장동 주범의 일방적 진술이 담긴 육성(肉聲)을 “야당 후보 검증”이라며 튼 것이다. 지난 1월 유튜브 서울의소리 직원이 가져온 ‘김건희 녹취록’에 이어 또다시 친여 군소 매체 취재 내용을 전 국민에게 틀어주는 ‘확성기’ 역할을 한 셈이다.
MBC만 탓할 것도 아니다.KBS를 포함해YTN, 교통방송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이나 정부·지자체가 최대 주주인 방송사들은 언제나여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나 그랬다는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이를 견제할 세력도 없었다. 예컨대정치적으로 편향된 나꼼수 출신들이 연일 지상파 TV·라디오에 나와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 식의 여론을 만들어 돌리는데도, “전파는 국민의 재산” 운운하며 지상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방송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사이에서 이들 행태를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제 대선은 끝났고, 5월이면 대통령이 바뀐다. 하지만 방송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방송사 경영진과 지배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작년 말 새로 임명된 KBS 사장은 임기가 2024년 12월까지이고, MBC 사장도 내년 2월까지 1년이 남았다. 방송사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은 2년 반 뒤에나 바뀐다. 문 대통령과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多數)인 이사회가 2024년 8월까지 KBS·MBC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시작은 비슷했다. 하지만 당시 집권 여당은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를 앞세워 이를 타개했다.KBS와 MBC에서 각각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 두 명을 사퇴시키고,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로 그 자리를 채웠다.그렇게 자신들이 다수인 이사회를 만든 뒤, 양대(兩大)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했다. 모두 언론노조 출신들이었다. 당시 여당 일각에서 돌았던 ‘시나리오’대로 차근차근 진행된 것이다.
조선일보 “정권은 바뀌어도 방송은 안 바뀔 것”이란 칼럼은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대선 관련 보도 9건 중 4꼭지를 ‘김만배 녹취’ 관련 보도에 할애한 소식으로 시작했다. ‘야당 후보 검증’ 명목으로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비판이다. 공영방송이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편향했다는 주장은 과거 정권에서도 나왔던 주장이다.
“KBS를 포함해 YTN, 교통방송 등 공영방송이나 정부·지자체가 최대 주주인 방송사들은 언제나 여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칼럼 내용을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점에서 조선일보의 지적이 가능하지만 현 정권에만 한정했으며 이전 정권에서 언론인을 쫓아낸 사실을 생략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작년 말 새로 임명된 KBS 사장은 임기가 2024년 12월까지이고, MBC 사장도 내년 2월까지 1년이 남았다”며 “방송사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2년 반 뒤에나 바뀐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인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인 이사회가 2024년 8월까지 KBS·MBC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좌우하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인수위원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현 농협대 총장)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관은 경제 1분과의 팀장 역할을 맡는 간사에 내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거시 경제에 대한 안목이 깊고 경제·금융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최 전 차관과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공약 수립에 깊숙히 참여한 김 교수가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호흡을 맞추는 구도가 형성됐다. 최 전 차관과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첫 정부 구성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인수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번 주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인수위가 조속히 출범해야 새 정부 조직과 대통령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인수위원 24명에 대한 검증에 돌입한 상태다. 세평(世評) 수집 등 인사 검증 역할하는 경찰 인력이 인수위에 이미 파견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거시·금융·조세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 1분과 인수위원에 최 전 차관과 김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제관료들은 “정권 교체 효과가 체감된다”면서 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을 떠났던 최 전 차관이 경제정책 일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태사공자서는 53만여 자의 한자로 저술된 사기(史記)의 총 130편 중 마지막 편으로 서문에 해당하며 사마천(司馬遷)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즉 사마천이 자신을 대상으로 저술한 사마천열전(司馬遷列傳)에 해당한다. 사마천은 이 자서에서 사기 전편(全篇)에 대한 집필 동기, 구성 및 각편의 서술 이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생에 대해 기술해 놓았다. 이 편은 또한 사마천이 사기의 각 장을 지은 이유를 밝힌 사기의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https://kydong77.tistory.com/4241
[운영자 생각]
요순시대부터 중국 제왕학의 첫째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이었다.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본다.
부국강병(富國强兵)이란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함이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전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전쟁의 목표는 무조건 승리를 쟁취하는 일이다.
그래서 역대 전쟁기술을 집대성한 36計도 있고, 13편으로 구성된 <손자병법>도 존재한다.
1.시계편(始計篇) On assessment : 전쟁에 앞서 승산을 파악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전략(또는 전력)의 다섯가지 요소(오사)와 서로의 전략 요소를 비교하는 일곱 가지 기준(칠계),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을 속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작전편(作戰篇) On waging battle : 전쟁을 치르는데 있어서의 경제성에 대해 논한다. 전쟁의 속전속결을 강조하며, 물자를 절약하기 위해 적의 것을 빼앗아 사용하는 등의 방식을 언급한다.
3.모공편(謀攻篇) Planning the attack : 손실이 없는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리고 지피지기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4군형편(軍形篇) Strategic positions : 군의 형세를 보고 승패를 논함. 먼저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고 전쟁을 추구하는 만전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5.병세편(兵勢篇) Strategic Advantages : 공격과 방어, 세의 활용을 논함. 용벙에서 정병과 기병의 원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6.허실편(虛實篇) The weak points and the strong points : 주도권과 집중을 논함. 적의 강점을 피하고 허점을 강조하고 있다.
7.군쟁편(軍爭篇) Armed contest : 실제 전투의 방법을 서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문제(군쟁)와 이를 위한 우회기동(우직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구변편(九變篇) Adapting to the Nine Contingencies : 변칙에 대한 임기응변(구변),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오리), 장수가 경계해야 할 위험(오위) 및 만전의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9.행군편(行軍篇) Deploying the army : 행군과 주둔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10.지형편(地形篇) The terrain : 지형의 이해 득실과 장수의 책임을 논하고 있다.
11.구지편(九地篇) The nine terrains : 지형의 이용, 적의 취약점 조성과 주도권 쟁취, 기동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12.화공편(火攻篇) Attack by Fire : 화공의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전쟁과 전투를 신중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3.용간편(用間篇) Use of espionage : 정보의 중요성과 그를 위해 간첩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만들어진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개 5세기까지의 고사(故事)를 17세기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기에 수집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1941년, 산시성빈현에서 재발견되어 시류를 타고 대량으로 출판되었다. 여러가지 시대의 고사와 교훈이 여기저기 들어있어 중국에서는, 병법서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자병법》(孫子兵法)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인용되고 있다.
손질이 덜된 부분이 있어 전술이라고는 부를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역에서 인용하며 해설하고 있지만, 모두 좋은 문장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6계 6조의 배열도 바꿔 넣는 편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삼십륙계가 역사 속으로 묻혀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저자
《손자병법》의 이일대로(以逸待勞), 《전국책》(戰國策)의 원교근공(遠交近攻), 두보시(杜甫詩)의 금적금왕(擒賊擒王),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의 고육계(苦肉計), 미인계(美人計)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어느 한 사람이 지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어느 한 시대에 이루어진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옛날부터 전해지는 병서의 정수를 모은 책으로서 다른 병서들에 비해 늦게 나오고 경서나 사서와 같이 정통으로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출판된 적은 없다.
내용
승전계(勝戰計) : 제1계∼제6계
제1계. 만천과해(瞞天過海) :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건너다.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면 나태해지고, 자주 보면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음(陰)은 양(陽) 속에 있는 것이지. 양의 대립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태양(太陽)은 태음(太陰)이다.
제2계. 위위구조(圍魏救趙) : 위나라를 포위하여 조나라를 구하다.
적을 공격하는 것은 분산시키느니만 못하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밀리에 공격하느니만 못하다.
제3계. 차도살인(借刀殺人) :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치다.
적은 분명하고 친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남의 힘을 빌려 적을 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각출'로써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4계. 이일대로(以逸待勞) : 쉬면서 힘을 비축했다가 피로에 지친 적을 맞아 싸우다.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꼭 싸움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방어는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든다.
제5계. 진화타겁(趁火打劫) : 남의 집에 불난 틈을 타 도둑질하다.
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적을 패배시킨다.
제6계. 성동격서(聲東擊西) :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하다.
적의 지휘가 혼란에 빠지면 앞 못보는 장님과 같다. 이는 홍수가 범람하는 상이나, 적이 자아 통제를 할 수 없는 틈을 타서 그를 멸망시켜야 한다.
적전계(敵戰計) : 제7계∼제12계
제7계. 무중생유(無中生有) :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기만하면서 기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전선에 무언가를 배치하여 적을 이중의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즉 기만적인 외형은 종종 다가올 위험을 감추고 있는 법이다.
적의 연합군 내부에 심각한 내분이 발생했을 때, 조용히 그 혼란이 극에 달하기를 기다린다. 적의 내부의 투쟁이 격화되면 적의 연합군은 붕괴를 자초하게 되기 때문이다. 거기서 비롯되는 유리한 형세를 면밀히 관찰하여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한다.
제10계. 소리장도(笑裏藏刀) : 웃음속에 칼날을 품다.
적으로 하여금 우릴 믿게 안심시킨 후 비밀리에 일을 도모한다.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후 행동하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부드러운 외형에 강한 내면을 숨기는 것이다.
제11계. 이대도강(李代桃僵) : 오얏나무가 복숭아나무대신 말라죽다.
운세는 반드시 기울기 마련이니, 작은 것을 희생시켜 전체의 이로움을 구해야 한다. →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제12계. 순수견양(順手牽羊) : 기회를 틈타 양을 슬쩍 끌고 가다.
적의 미세한 틈이라도 받드시 장악해야 하며, 조그만 이익이라도 반드시 얻도록 해야 한다.
공전계(攻戰計) : 제13계∼제18계
제13계. 타초경사(打草驚蛇) : 풀을 베어 뱀을 놀라게 하다.
적에게 어떤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정찰 후에 비로소 행동해야 한다. 반복하여 정찰해야만이 적의 숨겨진 음모를 발견할 수 있다.
제14계. 차시환혼(借屍還魂) :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시체를 빌려 부활하다.
강한 자는 이용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한 자는 도움이 필요하니,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빌어서 이용한다. 내가 약한 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나에게 구한다.
제15계. 조호리산(調虎離山) : 범을 산 속에서 유인해내다.
자연조건이 적에게 불리해지기를 기다리고 기만으로 그를 유혹한다. 적이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을 공격하도록 유혹한다.
제16계. 욕금고종(欲擒姑縱) :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풀어주다.
적을 지나치게 몰아세우면 적이 도리어 맹렬하게 반격한다. 적을 달아나게 놓아두면 그 기세가 꺾일 것이다. 적을 쫓되 다급하게 쫓지 않고, 적의 힘을 고갈시키고 전투의지를 쇠약하게 만들어 적을 분산시킨 후 사로잡아야 한다. 그러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적을 진압할 수 있다. 즉 공격을 주도면밀하게 지연시킴으로써 적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17계. 포전인옥(抛磚引玉) : 돌을 던져서 구슬을 얻다.
지극히 유사한 것으로 적을 미혹시킨다음 공격한다.
제18계. 금적금왕(擒賊擒王) : 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는다.
적의 주력을 궤멸시키고, 그 괴수를 사로잡아 적을 와해시킨다. 용도 물을 떠나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다.
혼전계(混戰計) : 제19계∼제24계
제19계. 부저추신(釜底抽薪) : 솥 밑에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 끓어오르는 것을 막다.
강한 적을 만났을 때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가장 약한 곳을 찾아내 공략하라. 이것이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는 법이다.
제20계. 혼수모어(混水摸魚) : 흐린 물에서 고기를 잡다.
적의 내부가 혼란한 틈을 타서, 그 약자를 당신의 편에 끌어들여라. 그러면 적은 자멸하게 될 것이다.
제21계. 금선탈각(金蟬脫殼) : 매미가 허물을 벗듯 감쪽같이 몸을 빼 도망하다.
적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진지의 원형을 보존하고 군대가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 적이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제22계. 관문착적(關門捉賊) : 문을 닫아 걸고 도적을 잡다.
세력이 약한 소규모의 적에 대해서는 포위하여 멸망시켜야 한다. 퇴각하게 놓아두면 섬멸하는 데 불리하다.
제23계. 원교근공(遠交近攻) :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다.
멀리 있는 적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편이 유리하다. 멀리 있는 적과는 정치적 주장이 다를지라도 잠시 연합하라.
제24계. 가도벌괵(假道伐虢) : 기회를 빌미로 세력을 확장시키다.
두 개의 강대국 틈에 끼인 소국이 적의 위협을 받게 되면 즉시 군대를 보내 구해줌으로써 영향력을 확장시켜야 한다.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단지 말만 앞세우면 신뢰받을 수 없다.
병전계(竝戰計) : 제25계∼제30계
제25계. 투량환주(偸樑換柱) : 대들보를 훔쳐내고 기둥으로 바꾸어 넣다.
연합군으로 하여금 진영을 자주 바꾸게 하여 그 주력 부대를 빼내게 한다. 그들이 스스로 붕괴하기를 기다려 그 틈을 타 적을 공격한다. 이는 마치 수레의 바퀴를 빼는 것과 같다.
제26계. 지상매괴(指桑罵槐) : 뽕나무를 가리키며 홰나무를 욕하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려면 경고를 해야 할 것이다. 강한 기세로 나아가면 충성을 바칠 것이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 순종하게 될 것이다.
제27계. 가치부전(假痴不癲) : 어리석은 척하되 미친 척하지 말라.
무지한 척 가장하되 무슨 행동을 하지 말라. 총명한 척하며 경거망동하지 말라.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조용히 계획하라. 천둥번개가 순식간에 치는 것처럼.
제28계. 상옥추제(上屋抽梯) : 지붕으로 유인한 뒤 사다리를 치우다.
고의로 약점을 노출시켜 적을 그대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적의 응원부대를 차단하여 적을 사지로 몰아 넣어라. 판단착오 때문에 적은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제29계. 수상개화(樹上開花) : 나무에 꽃을 피우다.
허위로 진영을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세력이 강대하게 보이게 만든다. 기러기가 높이 날아오를 때 날갯짓으로 위용을 더하는 것과 같이.
제30계. 반객위주(反客爲主) : 주객이 전도되다.
기회를 엿보아 발을 들여놓고, 관건을 파악한 다음, 차츰차츰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 마침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패전계(敗戰計) : 제31계∼제36계
제31계. 미인계(美人計) : 미녀를 바쳐 음욕으로 유혹하다.
세력이 강한 군대는 그 장수를 공격하고 지략이 뛰어난 자는 색정을 이용한다. 장수가 약해지고 병사가 퇴폐에 흐르게 되면 전투의지가 꺾이는 법이다. 이렇게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아군을 보전한다.
제32계. 공성계(空城計) : 빈 성으로 유인해 미궁에 빠뜨리다.
아군의 군대가 열세일 때, 방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린다. 적이 강하고 아군이 약한 상황에서, 이 계책은 교묘하고 또 교묘한 것이다.
제33계. 반간계(反間計) : 적의 첩자를 이용하다.
반간계야말로 적에 대한 기만전술 중 으뜸가는 것이다. 적의 첩자를 역이용함으로써 아무런 손실없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법이다.
제34계. 고육계(苦肉計) : 자신을 희생해 적을 안심시키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법이므로,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하여 적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게 만든다. 진실을 거짓으로 가장하고 거짓을 진실로 꾸며 행동한다.
제35계. 연환계(連環計) : 여러 가지 계책을 연결시키다.
적의 병력이 강할 때는 무모하게 공격해서는 안된다. 적의 내부를 교란시켜 그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휼륭한 지도자는 하늘의 은총을 얻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제36계. 주위상(走爲上) :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강한 적과 싸울 때는 퇴각하여 다시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도주는 자주 사용되는 군사전략의 하나이다.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는 대선 관련 보도 9건 중 4꼭지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른바 ‘김만배 녹취’ 보도에 할애했다. 투표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 대장동 주범의 일방적 진술이 담긴 육성(肉聲)을 “야당 후보 검증”이라며 튼 것이다. 지난 1월 유튜브 서울의소리 직원이 가져온 ‘김건희 녹취록’에 이어 또다시 친여 군소 매체 취재 내용을 전 국민에게 틀어주는 ‘확성기’ 역할을 한 셈이다.
MBC만 탓할 것도 아니다. KBS를 포함해 YTN, 교통방송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이나 정부·지자체가 최대 주주인 방송사들은 언제나 여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나 그랬다는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이를 견제할 세력도 없었다. 예컨대 정치적으로 편향된 나꼼수 출신들이 연일 지상파 TV·라디오에 나와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 식의 여론을 만들어 돌리는데도, “전파는 국민의 재산” 운운하며 지상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방송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 행태를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제 대선은 끝났고, 5월이면 대통령이 바뀐다. 하지만 방송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방송사 경영진과 지배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작년 말 새로 임명된 KBS 사장은 임기가 2024년 12월까지이고, MBC 사장도 내년 2월까지 1년이 남았다. 방송사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은 2년 반 뒤에나 바뀐다. 문 대통령과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多數)인 이사회가 2024년 8월까지 KBS·MBC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시작은 비슷했다. 하지만 당시 집권 여당은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를 앞세워 이를 타개했다. KBS와 MBC에서 각각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 두 명을 사퇴시키고,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로 그 자리를 채웠다. 그렇게 자신들이 다수인 이사회를 만든 뒤, 양대(兩大)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했다. 모두 언론노조 출신들이었다. 당시 여당 일각에서 돌았던 ‘시나리오’대로 차근차근 진행된 것이다.
―인사 원칙에서 능력과 실력을 강조했다. 인수위 구성에서도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 국민 통합을 위해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걸 우선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년과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실망할 가능성도 크다.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드리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띳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 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 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짝 골짝을 구름이 흘러 백년이 몇 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당선자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획조정‧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경제1‧경제2‧과기교육‧사회복지문화 등 인수위 조직을 7개 분과로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로는 당선자 직속에 국민통합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별도로 마련되는 코로나비상대응티에프(TF)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비상대응 등을 논의하게 된다. 장 비서실장은 “위원장이 장관급이 아닌 팀장이 팔 걷어붙이고 일 할 수 있는 티에프”라고 설명했다. ‘광화문 대통령’ 준비는 청와대개혁티에프(TF)가 맡는다. 장 비서실장은 “청와대개혁티에프(TF)를 구성해 팀장이 실무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부터 시작해 청와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잠정 확정할 것이다. 특위는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위원장단 인선은 이번 주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장 비서실장은 “인수위가 빠른 시일 내 안정적으로 출범해야 새 내각 구성이나 대통령실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말까지는 (위원장단) 인선을 마무리 짓고, 위원장과 논의해서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인수위원회는 2개월 정도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강조한 그는 “(인수위에 포함될) 국회의원들은 검증이 필요 없지만, 국민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선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의 초점을 수요 억제에 맞췄다면, 윤석열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재임 5년간 전국적으로 250만호(수도권 130만~1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방식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해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수도권 13만호)도 공급한다.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표심이 윤 당선인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었다.
최종 개표 결과를 보면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50%가 넘는 득표율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4.8%포인트차로 따돌렸다. 서울 득표차(310,766)는 전국 득표차(24만7,077표)를 5만표 가량 많아 사실상 서울 민심이 판세를 갈랐다.
서울에서‘정권교체’ 표심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은 부동산 문제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종부세나 다주택자 규제 등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컸던 지역들의 득표차가 눈에 띈다. 윤 당선인이 60% 내외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강남3구’가 대표적이다.
종부세 폭탄 대상자의 대명사격인 강남구는 윤 당선인 67.01%, 이 후보 30.35%로 표차가 12만 9,032표에 달했다. 강남구 한 곳에서만 서울 지역 전체 득표차인 31만766표의 41.5%에 해당하는 격차가 생겼다.서초구의 경우 윤 당선인 65.13% , 이 후보 32.18%로 표차이가 9만786표였고, 송파구는 윤 당선인 56.76%, 이 후보 40.15%로 표차이가 7만4,676로 집계됐다. 이들 강남3구의 득표차를 더하면 총 29만4,494표로 서울 전체 득표차의 94.7%에 달한다.
이들 외에도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윤 당선인이 승리를 거둔 14개치구를 보면 대체로 집값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지역이었다.
신흥 부촌인 용산구를 비롯해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양천구, 성동구 등 한강을 끼고 있어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들에서 강세를 보였다. 종부세 폭탄 등 주택관련 세금 부당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